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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11. 1. 1.] [법률 제9932호, 2010. 1.18., 타법개정]
원본 조문

제87조(公團등에 대한 監督)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여 정관 또는 규정의 변경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관련 판례 
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22.08.23 각하(1호전단), 각하(4호) 2022헌마1128 판례

구상금

국회 2022.32.4 선고 2021다241618 판례

부당이득금

대법원 2020.10.15 선고 2020다237438 판례

손해배상(기)

법제처 2020.09.03 선고 2015다230730 판례